🔎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954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2. 3. 18. 선고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판결요지】 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선고일	1962.03.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2.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5 판결

[물품대금][집11(1)민,158]

63다5 판결 [물품대금][집11(1)민,158] 【판시사항】 손해발생의 원인행위가 원고의 피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피용자의 청탁에 의하여 부수적 보조적 행위를 한 피고 피용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액수를 판정한 실례 【판결요지】

4294민공1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농업은행 서산지점 행원) 소외 2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산지점장의 인장(직인 또는 사인)을 도용날인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작성케 하고 동 소외 2는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같이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서 비료배급 담당자인 소관 면에서는 위 영수증을 믿고 비료배급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원판결첨부 계산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117,954원20전에

선고일	1963.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물품대금

판시사항

손해발생의 원인행위가 원고의 피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피용자의 청탁에 의하여 부수적 보조적 행위를 한 피고 피용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액수를 판정한 실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